인사 및 노무 FAQ

현재 적용 중인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9시간(법정 주휴시간 포함)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총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근 고시되어 다가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동일 기준 월급 환산 시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업종이나 근로자의 국적,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강제 적용되므로, 수습 기간 등 특별한 법적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고용 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단,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이나 근로 기간에 관한 어떠한 적용 제외 조건도 없이, 단 1시간을 일하는 일용직이나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입사 첫날부터 의무적으로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소정근무일에 지각이나 조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은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소정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행정해석 변경으로 일주일간 개근 요건을 채웠다면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하므로 정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서면이나 구두로 해야 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못하고 즉시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와 동시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법률이 정한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의무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 또는 이메일 등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수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법률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무효 해고) 처리가 됩니다.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통한 해고 통지는 법이 요구하는 서면 통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사용자 측이 무조건 패소하고 소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인이 되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