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및 자금 FAQ
우리가게 매장 및 자금에 꼭 필요한 필수 핵심 질문 목록입니다.
손익분기점(BEP)의 공식 국어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손익분기점은 '한 기간의 매출액이 그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생기지 않는 지점'을 뜻합니다. 이를 자영업 매장 경영에 대입하면 점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고정비(임대료, 고용원 급여, 대출 이자, 시설 감가상각 적립금 등)와 변동비(원재료 사입비, 배달 플랫폼 및 카드 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매출액과 완전히 같아져 순이익과 손실이 모두 0원이 되는 한계 매출 시점을 말합니다. 이 생존 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매장에 실질적인 순이익이 쌓이기 시작하므로, 창업 초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달 목표 매출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계산하고 확보해야 하는 경영상의 핵심 기준선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몇 년간 보장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첫 계약 후 재계약을 반복하여 총 장사 기간이 10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계약 기간 연장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 전대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재계약 여부와 월세 인상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월세/보증금) 인상률 제한 상한선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재계약 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한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강제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변 상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증액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그동안 쌓아 올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정당한 대가를 회수하는 기회를 법으로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변 시세에 맞지 않는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여 신규 계약을 파기시키거나, 자신이 직접 상가를 쓰기 위해 신규 계약을 거절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공식 신청 포털은 어디인가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온라인 공식 신청 포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신청은 해당 포털 회원가입 후 사업장 성립신고 또는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업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중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 4.5% 고정금리로 대출 상품을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입니다. 단, 세금 체납, 연체 중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가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하여 최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감면 비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인정 시 최대 39세)이 창업하는 경우 세액의 100%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더라도 청년 창업자의 경우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감면 혜택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적용되며, 감면 기간 중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요건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